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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1] 불복종운동의 새로운 발견

  순응을 거부하며...합법적 불법을 향하여

  ... 다.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위법하거나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때 이에 저항하는 것을 ‘저항권’이라는 인권의 이름으로 규정했다. 저항권은 자연법사상을 통해 근대시민혁명을 가로질러 나타나 봉건질서를 타도하는 혁명적 힘을 가진 근대시민혁명의 이론이었지만, 혁명 이후 저항권은 ‘엄격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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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8-17

  인권키워드

  법, 운동, 권리, 저항, 저항권, 인권, 불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권력, 노예제, 집회, 자유주의, 인권옹호, 정책, 감옥, 전쟁, 체제, 광화문, 미국, 국가, 남용, 노예, 생명, 위법, 차벽, 반차별, 경찰, 집, 역사, 헌법, 제도, 학교, 행진, 공공성, 테러,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 했다고 여길 때 시민이 선택하는 적극적인 저항 방법으로 ‘시민불복종’이 있고, 이는 ‘시민저항권’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시민을 공격하면, 시민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겨레21 2015.5.5 1059호 여섯 겹 차벽 ‘인권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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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집회, 차벽, 권리, 인권, 인권옹호, 법, 저항권, 권력, 세월호,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중략) 정치파업 중 단결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해 정당화될 수가 있다. 1919년 성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1920년에 발생했던 카프장군에 의한 군사쿠데타를 총파업을 통해 저지한 바 있다. 그와 같은 헌정수호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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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평화적 불복종’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입니다. - 평화적 불복종권 혹은 저항권은 우리 헌법은 물론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인권 옹호를 위한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저항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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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헌법, 불법, 국가, 남용, 저항권, 민주주의, 생명, 법,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8월 사업보고

  ... 하였습니다. 이날 학습에서는 불법을 하면서 법을 세운다는 불복종운동의 원리가 갖는 의미, 저항권과의 관계, 우리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불복종운동의 기획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소수의 정당한 주장이 보편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서 불복종운동이 적극적으로 기획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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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평택, 교육, 주거권, 강제퇴거, 성폭력, 청소년, 청소년인권, 활동가, 대추리, 이야기, 역사, 빈곤, 저항, 사랑방, 권리, 집, 신자유주의, 학교, 철거, 인권감수성, 저항권, 교원, 북한, 소년원, 지역, 학습, 한미FTA, 운동, 조직, 무시, 행진, 주거, 감시, 노동, 두발자유, 여성인권, 집회,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휴가, 평택미군기지, 경찰, 다짐,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불법, 국가, 법, 정책, 점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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