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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5호)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국 상소담당관인 중국인 추웬키(Zhu Wen-Qi) 씨.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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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7-26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정부, 민변,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설득, 불안, 평화, 중국, 한국, 법, 연대
성명/논평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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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5-12-0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시민사회,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 교육, 인권, 공무원, 대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독립성, 정당,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불참 선언

... 특히 요즘처럼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공공연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국가인권기구에게 중요한 활동방식으로 삼는다.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NGO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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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파리원칙, 발전, 인권, 차별, 사랑방, 감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독립성, 민변, 이주, 아시아, 정책,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 이에 ICC 승인소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독립성, 기능적 자율성, 시민사회 참여, 투명한 임명과정 등 개선을 권고했다. 예컨대 2008년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건부’ A등급을 받은 것이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로부터 5년 후인 2014년 정기 재심사를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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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지 2015-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인권, 기업, 한국, 독립성, 국가, 인권위, 이야기, 권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세월호, 용역, 참사, 메르스, 치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9호)

[기고]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적일 뿐"

태국 쿠데타에 반대하는 태국인들

... 태국 내에서는 이번 쿠데타로 인해 운동 진영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분열되면서, 쿠데타를 시민사회와 민중운동이 빠진 하나의 딜레마로 간주하고 있다. 이 딜레마의 원인 중에 하나가 탁신 치나왓 전 총리 정권이 지금까지 태국의 문제 있는 역대 총리들 중에서 최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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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퐁/번역; 지은 2006-11-1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헌법, 시민사회, 권력, 군사, 네트워크,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학살, 미국, 세력, 노조, 레즈비언, 복지, 언론, 장애, 저항, 전쟁, 학생, HIV, 진실, 학교, 벌금, 국가, 연합, 테러, 미디어,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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