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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7호)

  <자료>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1차적으로 1천명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이미 89년에 김대통령을 비롯한 야3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이 문제가 8년이 지나도록 미제로 남아 있으며, 이직까지도 교육개혁의 문제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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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교육, 공무원, 국회, 정부, 역사,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제목: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국제인권 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 주소 - 작성자: 노동기본권실태조사팀(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권연대) - 작성일: 2003년 11월 12일 - 차례 1. 우리는 왜 이 조사보고서를 내는가 2. 노무현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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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정부, 노동, 공권력, 노동자, 인권,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9호)

  “교원단결권 기필코 쟁취한다”

  전교조, 16개 시도추진본부 결성

  ... 는 5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서울 본부와 16개 시도에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추진본부」(본부장 이영희,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오는 11-12일 전조합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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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OECD, 노동법, ILO, 공무원, 민주노총, 제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3권의 실질적 보호방안이 없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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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배상금까지 내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동기본권 말살 무기로 활용되는 손배 가압류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동자들이 잇따라 몸에 불을 지르고 목을 매달면서까지 이 악랄한 노동탄압에 항거하였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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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노조,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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