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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김경수 검찰 제3과장이 참석해 많은 질문들이 던져졌다. 그러나 김 과장은 공안논리로 일관된 답변을 내놓아 방청객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김 과장은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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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떠나 인륜마저 저버리는 행위"라며 울부짖었다. 특히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이 "그동안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석기 씨 등을 제외한 이유를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씨는 "이미 11개월째 억울한 옥살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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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법, 감옥,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락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 의료보험, 퇴직금 등 사회보장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고려대 강사협의회 김경수 회장은 "강사료만으로는 먹고살지 못해 번역, 논술, 학원강사 등을 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공부도 못하고, 공부를 못하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김 회장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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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1

  인권키워드

  비정규, 학교, 교원, 교육부, 법, 전환, 고용, 교육, 의료보험, 퇴직금, 파업,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2호)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전화 한 통화로 3개월 동안

  ... 동연에서 중앙전산원에 문의한 결과, “전산원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 조사단(형사 유현경, 김경수)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서울대에서 두 사이트에 올린 글 중에서 국가보안법 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니 IP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캠퍼스망실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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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넷, 매체,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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