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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형사1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전·현직 경관이 관련된 납북어부 김성학 씨 간첩조작 고문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로 백오현 변호사 선임/부산지검, 부산시청과 산하 구청에 공무원신상명세 등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정부,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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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호)

  ‘간첩최 기소’ 김삼석 씨 유령단체 대표 조작 의혹

  ... 김삼석 씨 관련 의견광고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광고는 위 단체 명의로 ‘선전단 대표를 간첩조작하는 안기부는 해체되어야 하고, 김씨 남매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김삼석 씨를 면회하고 온 윤미향(김삼석씨 부인)씨는 김삼석 씨가 이 광고를 보고 “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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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조작, 노동자,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1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우리 안의 분단병 치유하기

  ... 상대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이 조작되고 있는데… 독방 감금, 고문, 허위자백, 간첩조작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알리는 진실의 언어를 쓰기가 어려운 사회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명천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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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1-07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허위자백, 간첩조작, 불안, 공무원, 국가보안법, 양심, 자백, 피해자, 진실, 한국, 서울시, 가혹행위, 변호인, 저항, 탈북, 탈북자, 질문, 헌법,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2호)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 세력에게 가했던 고문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지만 과거 청산을 외치는 문민정부조차도 간첩조작과 고문을 행하고 있다"고 현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박계동의원은 김영삼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김정권의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에 의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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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고문, 생명권, 양심, 언론, 범죄, 진상규명,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사가 피고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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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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