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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봄이 오는 게 두려워진 사람들이 있다. 아이는 없는데 꽃이 피는 게 싫어서 자꾸 꽃을 꺾게 된다고 말하는 엄마가 있다. 그러나 봄을 피해 숨을 수가 없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가 차가운 바다 속에 기약 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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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법, 독립성, 참사, 가족, 세월호,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단지에 접속하자(20150318)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가 지난해 말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군산 등 전국에서 수천 장씩 뿌려지고 있다. 군산, 대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사례는 내가 누구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그 외 지역에 다수 전단지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아래 시민들)’이라는 익명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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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민주주의, 정치, 경찰, 사회운동, 이야기, 군산, 저항, 집, 조직, 권력, 선거, CCTV, 국정원, 뉴스, 지역,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친미만을 강요하는 한국식 전체주의(20150311)

리퍼트 기습사건과 한국사회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돌을 던져 보라. 그곳이 호수인지, 모래밭인지, 시멘트 바닥인지 알게 될 것이다. 파장의 양상과 충격의 강도로 알 수 있을 것이다.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기습폭력은 한국사회의 정치 지형을 뚜렷하게 알게 해준 돌멩이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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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11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한국, 대통령, 중국, 언론, 민주주의, 테러, 인권, 전쟁, 정치, 북한, 한반도, 국가, 러시아,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민주당, 시민사회, 기업, 테러방지법, 병원, 범죄, 경찰, 권리, 역사, 군수산업, 동맹,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과거를 바로 볼 때 시작한다(20150304)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연설한 내용이 한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동북아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여전히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정치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도발은 진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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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5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역사, 중국, 한국, 한반도, 전쟁, 위안부, 지역, 정책, 군대, 피해자, 시대, 피해, 국가, 러시아, 제국주의, 해방, 국경, 북한, 파견, 질문, 북핵, 자위권, 학살,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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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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