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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경쟁을 통한 파국이 아닌 평화를 위한 용기를

  <논평> 경쟁을 통한 파국이 아닌 평화를 위한 용기를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남한 정부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발표했다. 이후 남북 사이에는 ‘정전협정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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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28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불안, 북한, 검찰, 인권, 정치, 추모, 권리, 한반도, 심리, 국가, 이명박

• 자료실

  [자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8년 개정법률)-감옥인권

  감옥인권관련 법률은 법제처가면 볼수 있는데요. 혹시나 법제처 가는 게 어려운 분들은 위해서 우선 같은 내용을 한글파일로 저장해서 올립니다. 인터넷 주소도 올렸으니 바로갈수 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2] [법률 제9136호, 20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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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9

  인권키워드

  감옥인권, 교육, 장애,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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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기본권, 검찰, 경찰, 탄압,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1.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개편한 후 인권이사회는 새롭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 Review, UP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UPR은 기존의 국가별 인권보고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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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여성, 제도, 평화, 구금시설, 집회,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법,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언론의 자유'를 위해 다함께 싸워야 할 때

  '언론의 자유'를 위해 다함께 싸워야 할 때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교체에 반발해 ‘엄기영 사장의 사과와 보도국장 및 본부장의 동반사퇴’를 촉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간 MBC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뉴스 파행에 따른 시청자 피해와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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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7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권력, 이명박, 검찰, 기업, 뉴스, 용산, 저항, 참사, 민주주의, 탄압, 국가, 기술, 미디어, 자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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