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정보통신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새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불법,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

  제5공화국 초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규명위)가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진상조사 착수를 검토 중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31일 "녹화사업 진상규명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8-01

  인권키워드

  대통령, 피해, 진상규명, 피해자, 불법, 국가, 교육, 진상조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재형)은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 교수는 "재판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인 윤현식 씨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년 6월 7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더 늦출 수 없는 에바다 정상화

  "평택경찰, 폭력방조 중단하라"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옛날처럼 지금 농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옛 재단의 비리와 폭력에 질려 농아원을 떠나 97년부터 '해아래집'이란 이름으로 보금자리를 튼 청각장애 학생들의 소원이다. 이들은 지난 겨울 옛 재단 쪽 직원들과 농아원생들이 현 이사진과 원장, 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불법, 농성, 장애, 지역, 집회, 청각장애, 병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