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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오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채택될 NEIS 관련 정책권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만여 교사들의 인증 거부, 20만여 학부모와 2천5백여 학생들의 정보입력 동의거부의 뜻을 밝히는 등 정보주체들의 NEIS 반대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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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교육부, NEIS 강행에서 한발 물러서나

  전교조-교육부 실무협의, CS 재가동 검토

  교육부가 NEIS 강행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전교조와 교육부의 정보담당자 실무협의에서 기존의 학교별 행정정보시스템(아래 CS)의 재가동 문제가 쟁점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실무협의 테이블은 지난 달 30일 전교조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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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은 갈망한다. 높은 담장과 철탑 안에 갇힌 삶을 벗어나기를.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그들을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보호법'이다. '사회보호법'의 23년 억압의 역사에 올해는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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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활동가, 법무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 인권하루소식 (2328호)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지 말라"

  노동절에 울려 퍼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규

  11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은 1일,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운 3만여 노동자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행진 대열 속에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었다. 특히 '지입 차주'라는 허울 아래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긴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무려 7천여 명이 참가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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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출산, 회사, 노동절, 노조원,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권리, 행진, 법, 자본, 고용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반전평화수업, 심판대에서 내려라!

  반전평화 수업이 '반미사상 교육'이라 이념적 덧칠이 씌워진 채 심판대에 올려졌다. 심판자를 자처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반전평화 수업이 아이들에게 미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이 일방적인 주입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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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 전쟁, 이라크, 학교, 미국, 권리, 평화, 인권, 정치, 집회, 학생, 피해자,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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