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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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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실체 드러난 김천형무소 집단학살

  매장 동원 주민 증언…현장에서 유골, 탄피 등 발굴

  한국전쟁 당시 경북 김천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수형자 1천여 명이 국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집단학살 당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가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인 끝에 당시 수형자 일부가 매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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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0

  인권키워드

  학살, 수형자, 진상규명, 주민, 법무부, 북한, 전쟁, 제주, 마을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오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채택될 NEIS 관련 정책권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만여 교사들의 인증 거부, 20만여 학부모와 2천5백여 학생들의 정보입력 동의거부의 뜻을 밝히는 등 정보주체들의 NEIS 반대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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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교육부, NEIS 강행에서 한발 물러서나

  전교조-교육부 실무협의, CS 재가동 검토

  교육부가 NEIS 강행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전교조와 교육부의 정보담당자 실무협의에서 기존의 학교별 행정정보시스템(아래 CS)의 재가동 문제가 쟁점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실무협의 테이블은 지난 달 30일 전교조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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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은 갈망한다. 높은 담장과 철탑 안에 갇힌 삶을 벗어나기를.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그들을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보호법'이다. '사회보호법'의 23년 억압의 역사에 올해는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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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법무부, 활동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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