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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묻혀진 과거사를 올곧게 세우고자 하는 숱한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간신히 만들어진 법안들이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 때문에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6일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심사소위)는 과거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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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진상,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24일 국회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인권활동가 30명은 신원확인서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도 전원 풀려났다. 그 동안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원확인서류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일괄 강제해온 경찰 관행에 맞서 이를 거부한 인권활동가들이 전원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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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23일 법무부가 공청회를 열고 수용자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징벌과 계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개정안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를 곳곳에 포진시키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교정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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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1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③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재빠르게 발을 놀리며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애써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주머니, 신장개업을 한다는 음식점 홍보를 위해 커다란 스피커 앞에서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몸이 부서져라 춤을 추는 앳된 여성,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지하철 계단을 묵묵히 걸레질하는 예순을 앞둔 아주머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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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정규직, 파업, 여성, 농성, 정부, 임금, 회사, 공단,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시사정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라이브이즈닷컴'의 운영자 김태일 씨와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 사이트의 운영자 강상구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과도한 선거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중앙선관위는 두 인터넷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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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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