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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비정규직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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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정부, 노동, 정규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속보> 휠체어 리프트 또 추락

  24일 '제37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를 마치고 6시 50분경 지하철을 타기 위해 1호선 서울역 환승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장애인 이광섭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정확한 상태는 파악되지 못한 상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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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서울시, 서울역,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아래 연수생 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주노동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아래 중기협)과 송출기관 등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아래 상담소)는 "중기협과 파키스탄 연수생 위탁관리업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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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법,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석이와 함께 할 거예요"

  청소년 대책위, '예배 선택권' 요구 … 대광고 교사들도 힘 실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강의석 학생이 44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학내 '예배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나섰다. 23일 오후 5시가 넘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위원회(아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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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4

  인권키워드

  종교, 청소년, 학생, 학교, 권리, 교육, 생명, 인권, 광화문, 교육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유전자정보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보호 논의와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유전자 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유전자정보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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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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