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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정부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화한 도서를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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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정부, 국회, 권리,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79호)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7백 여명

  부모의 양육포기나 미아, 가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과 관련해 시설보호 대신 그룹홈과 가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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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부모, 교육, 양육, 학대, 치료,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9호)

  국가인권위,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

  24일 국가인권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폐결핵으로 투병 중인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진주교도소에 권고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9일 이씨가 낸 면전진정을 접수받으러 갔다가 이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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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치료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처럼 대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 모인 15～6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한 울분을 토해냈다. 애초 이 시각, 이들은 1천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촉구하는 종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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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이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법무부의 체류심사과 이동희 사무관은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합법화를 보장하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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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정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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