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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 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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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정부, 고문, 재판,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8일로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올 8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장은석 씨는 "이번 일은 지난 5월 단식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당시 교정청에서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확대 등을 법무 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해서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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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노동·환경·교육·보건 등의 전반적 규제 완화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아래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7일 양대 노총 간부와 조합원 3백 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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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고용,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없이 활동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아, 의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 을 향한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증에 대한 처벌 장치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정보 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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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법, 농성, 대통령, 진실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구치소에 수용됐던 만성 폐질환 환자 박명원 씨가 지난 3월 24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행위를 게을리한 수원구치소 및 의무사무관 홍모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인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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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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