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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이 노사정 '흥정' 속에 유보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단위사업장 내의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다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복수노조 시행에 필요한 노사 의식과 여건이 성숙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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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선로 시위 장애인 모두 석방

  경찰, 불구속 입건 처리

  <속보> 지난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철로 점거 시위 사건으로 연행됐던 장애인들이 8일 모두 석방됐다. 시위 해산 후 바로 연행돼 철도법 위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과 각각 중부서와 마포서에서 수사를 받았던 박종태(장애인인권지킴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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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장애, 석방, 활동가, 검찰, 서울역, 영장, 이동권, 참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최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또다시 '보안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개인정보 과다집중'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도외시한 미봉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7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대표 김진균, 아래 사회진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위조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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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제도, 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철로 점거시위, 구속 위기

  오이도 추락참사 진상규명 필요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사건과 관련,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요구하며 철로를 점거한 장애인운동 단체 회원들이 구속될 처지에 있다. 6일 오후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철로 점거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오이도역 장애인수직리프트 추락참사 대책위'(아래 오이도역 대책위) 소속 회원 31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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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석방, 참사, 농성, 뉴스, 서울역, 언론, 장애인, 집회, 진상규명,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3대 개혁입법이 현상유지를 갈망하는 세력에 의해 좌초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2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을 앞세우며 사실상 현재의 법을 유지하려 하고 수준미달의 국가인권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미적지근한 부패방지법으로 '개혁'의 생색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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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연대체, 국가보안법, 저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운동,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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