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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일 학술단체협의회와 민교협 등 9개 학술·인권단체들은 "'전향'과 인권-송두율 교수 구속사건과 전향의 법·사회학"이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전향제도의 반인권성을 낱낱이 해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정기 교수(전남대 사회학)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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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역사, 한국, 법,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8호)

  "개념조작 그만하고 파병 철회하라"

  파병반대농성 돌입…국회의원 37명도 "전투병 파병 반대"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앞장서서 자존과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이라크 시민들과 총부리를 맞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냉소 속에 이유도 모르고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민주적 힘과 자주 평화의 열망으로 미국의 파병압력을 막아내고 노무현 정부의 무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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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파견, 평화, 조직, 한국, 외교, 서울역, 전쟁,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국제인권단체들이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인권보장 수준의 후퇴를 제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감독 메커니즘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국제앰네스티, 인권감시(HRW) 등 12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인권과 반테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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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 전쟁, 국제, 국가, 국제앰네스티, 반테러,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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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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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앞으로는 미 대사관 앞 집회나 외국대사관이 들어서 있는 기업빌딩 앞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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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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