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본, 감염인의 생명을 노린다
가장 두려운 공간, 병원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간은 어디일까?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치료과정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떠올린다면, 아마도 병원이 아닐까? 그러나 그 고통은 병을 치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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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P2P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메신저 등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저작권법 개 [...]
[뛰어보자 폴짝]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파괴한다? 배아줄기세포
우리 몸 안으로 세균이 들어왔을 때 건강을 지켜주는 백혈구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전달해주는 적혈구(*), 그리고 피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건 모두 '줄기세포' 때문이랍니다.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앉 [...]
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지난 9월 19일 베이징에서 타결된 6자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4차 6자회담이 타결되면서 6개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공유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저작권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 일보직전에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아래 문광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복지부가 수혈감염을 빌미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병력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HIV/AIDS 감염인들과 정보인권단체 활동가 등 222명이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노조설립을 이유로 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당하다가 결국 지난 7월 10일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에 대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12 [...]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적법절차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이후 구금은 적법하다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놔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5일 인권위 [...]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서양 중세 이후 3대 전문직종을 꼽으라면 성직자, 의사 그리고 법률가를 거론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위를 둘러보자. 성직자와 의사는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변의 아파트 상가 중에 교회와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