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폭력과 빈곤, 차별만을 가져다준 신자유주의에 더 이상 내몰릴 곳 없는 전 세계 민중들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홍콩에서 '가진 자 중심의 무역과 투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우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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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유혈사태 주범 경찰기동단 해체하라"
지난달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자행된 살인진압의 주범인 경찰기동단이 해체요구에 직면했다. 전국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단 [...]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돌아가신 잔인한 겨울이다. 두 분 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폭력에 변을 당했다. '뇌손상', '전신마비 후 사경을 헤매다 운명'이라는 짧디 짧은 사망경과에 [...]
"홍콩경찰이 쏜 고무총에 맞았다"
홍콩경찰이 WTO 홍콩각료회의 저지시위 진압 과정에서 고무총까지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구속기소된 한국민중투쟁단(아래 투쟁단) 11명을 전날 접견해 공 [...]
[기획] 착취현장으로 등 떠미는 교육당국…대책 마련 서둘러야
실습생들의 노동 착취 상황을 전해들은 이들은 이렇게 묻곤 한다. 학교에서 업체를 잘 가려서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문제있는 업체에서 실습생들을 즉각 학교로 돌아오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문제는 이 간단한 [...]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구요!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대한 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HIV/AIDS 감염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심한지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19일 밤 홍콩 꾼통법원은 WTO반대 투쟁과정 중에 강제 연행한 1000명의 한국투쟁단 중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11명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실시하고 경찰의 구속수사를 허가했다. 전국농민회총연 [...]
"오늘은 '경찰폭력 추방의 날'"
지난달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으로 부상했다 사망한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죽음에 대한 항의가 경찰폭력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집중됐다. ▲ 범대위 주최로 2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