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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죽음으로 사퇴압력을 받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결국 사퇴했다. 29일 허 경찰청장은 "연말까지의 예산안 처리 등 급박한 정치 현안을 고려, 평소 국가경영에 동참하는 치안을 주창했던 저로 [...]

글쓴이: 
강성준

[움틈] 노동인권교육의 홀씨, 학교·지역사회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활짝 기지개를 펴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인권교육의 내용을 구체화, 심화시킨 영역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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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죽음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했다. 하지만 허준영 경찰청장 파면 요구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며 언급하지 않았고 사건의 한 원인으로 폭력시위를 지적하기도 해 농민들 [...]

글쓴이: 
강성준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유신체제 아래에서 권력의 꼭두각시로 부끄러운 사법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한 재심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던 사법부가 재심의 턱을 낮추는 결정을 내놨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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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

글쓴이: 
강성준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죽음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휘선상에 선 서울청장 등에 대해 경고를 권고했을 뿐 정작 최종책임을 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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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새만금 간척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무엇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만금'이라는 신조어를 알지 못하는 한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 [...]

글쓴이: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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