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았다가 연체한 사용자들에 대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놔 빈곤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14일 대법원 앞에서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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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단장은 깃털,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경찰청이 지난달 15일 농민대회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에 대해 일부 사례를 인정하며 현장 지취핵임자인 이종우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위대의 폭력에 책임을 돌리며 허준영 경찰청장 등 관련자 [...]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드디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이 홍콩에서 막을 올렸다. 이에 맞추어 11일부터 몸을 풀기 시작한 반세계화시위대의 직접행동도 13일 시위와 함께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시위의 선봉에는 역시 한국투 [...]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HIV에 감염된 당신, 떠나라? "당신이 만약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은 고혈압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감염인 이 모 씨는 HIV감염인/ [...]
[자료집]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
파일크기가 너무 커 링크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http://sarangbang.jinbo.net/kr/new/data/bogo.zip ======================== [...]
[성명] 정부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성명] 정부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1. 매년 수능 시험이 도래하면 언론에서는 연일 수능 문제의 난이도를 대서특필하고 수험생들은 입시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
[뛰어보자 폴짝] 정말 무서운 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동무들은 12월 1일이 무슨 날인 줄 아나요? 머리를 갸우뚱 해도 잘 모르겠다고요? 바로 '세계 에이즈의 날'인데요.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도 [...]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의 마지막 주제는 '북 출신 이주자'의 인권이었다. 국제사회에서 북 인권 문제를 이슈화시킨 직접적인 동인에는 이들의 인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인권 현황에 대한 보도와 증언이 무성하고 [...]
전용철범대위 농성단, 청와대 앞으로 전진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전용철범대위)’ 소속 국민농성단은 지난 달 30일부터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지속해오던 농성을 13일 청와대 앞으로 옮겨 고 전용철 농민 살 [...]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 발표
교육이란 이름의 기만과 폭력 - ‘간접고용 현장실습’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1.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는 12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