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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범법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게 말이나 되냐?" 객석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가 발언을 시작하자, 재향군인회 소속 초로의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

글쓴이: 
이창조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지난 수십년간 20여만 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됐고 한국은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최근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 촉진책을 펼치며 입양기준을 낮추고 특히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

글쓴이: 
김보영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백혈병 환자가 헌법 소원을 냈다. 26일 청구인인 김기홍 씨는 소장에서 "보건복지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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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끝내 사망

석 달간 뇌사상태에 빠져있던 수원구치소의 박명원 씨(55)가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아주대병원 측은 "상태가 23일 저녁부터 급격히 악화돼 24일 오후 4시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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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 [...]

글쓴이: 
범용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내무부(치안본부)는 입영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문교부에 통보한다. 문교부는 이들에 대해 휴학, 정학 등 학적변동 조치를 하고 병무청에 명단을 통보한다. 병무청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 지시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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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제58차 유엔인권위 회기 둘째 주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부터 의장단, 각 지역별 그룹이 비상소집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회의장을 감돌더니, 오후 회의 시작과 함께 의장은 "지난 22일 저녁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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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25일 새벽 연세대 농성장에 경찰력 투입한 데 이어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정부가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초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과 발전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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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2.25=발전노조 '발전소 매각 반대' 파업 돌입 3.5=사장단, 교섭 중단 3.5=강남경찰서, 정보통신윤리위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명령 요청 3.7=각계 인사 988명, 민영화 강행 철회 시국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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