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진의 인권이야기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 갔더니 어떤 남자 손님이 주인에게 '왜 이 집은 B양 비디오를 갔다놓지 않느냐'고 호통치고 있었다. 대다수 남성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관한 한, 합법과 불법, 도덕과 수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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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1. '밀리면 안 된다!', 정부의 발전소 매각작전 정부, 이부영 의원 등의 '발전파업 정상화 권고안' 거부…발전회사, 1백47명 해임(3.18)/ 김대중 대통령, 발전소 매각원칙 고수…"발전노조 파업은 [...]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했는지,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수정안을 내놓는 한편 월드컵대회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9.11 테러 이후 강화된 각국의 테러방지대책이 심각한 인권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강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테러를 종식시키기 위 [...]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와 관련, 제네바에서 팍스로마나 김철효 씨가 보내는 소식을 앞으로 주 1회 내지 2회 싣는다.<편집자주> 1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회의장에서 58차 유엔인권위원회가 개막됐 [...]
인권의 사각지대 대용감방 폐쇄 시급
오는 4월부터 경기도 여주와 충남 서산의 대용감방이 폐쇄된다. 대용감방이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돼야할 미, 기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일컫는다. 22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과 [...]
발전회사,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회사 사택에서 퇴거당할 수 있다고 경고를 보내는 등 발전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측의 인권침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 달 25일 발전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간 이후, △고소, [...]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우리 사회에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고문경관 이근안의 자수가 계기였다. 이근안은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십분 이용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지난해 7월 31일 이장형 씨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84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