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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입법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문․법규․판례․협약 등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자료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유형을 소개한 [...]

글쓴이: 
최은아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지난달 8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명동과 대학로에서는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3개 인권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관하 [...]

글쓴이: 
이창조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국회 건의안 채택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수지김 사건을 보면서 사법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차대전 이후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 사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 [...]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과 취지는 무엇인가? "반인륜 범죄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각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나 정지를 명문화한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처벌이 [...]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조작간첩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 [...]

글쓴이: 
범용

수용자 또 사망, 이번엔 청주교도소 김혜자 씨

교도소에서 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없이 방치됐다가 암 말기가 되어서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김혜자(34) 씨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본지 2001년 7월 4일자 참조> 김 씨가 요양 중 [...]

글쓴이: 
유해정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요즘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말들이 많다. "도대체 하는 일이 없다"는 질책에서부터 직원채용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에 이르기까지 온통 인권위를 쥐흔드는 이야기들이다. 누구보다도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갈망해 왔고, [...]

글쓴이: 
이창조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1. 장애인 최옥란 씨의 죽음…'생산적 복지'란 이런 건가? 지난 해 12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 씨, 사망…아이 양육권과 26만원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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