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작년 겨울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최옥란 씨가 지난 3월 26일 숨을 거뒀다. 고인은 이 세상에서 '여성',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불렸다. 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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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정부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아래 총련) 소속 연구자에 대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총련 쪽 연구성과를 토대로 일제강점 시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 [...]
장례 행렬 노상감금, 고소
장애인운동가 고 최옥란 씨의 장례위원회는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폭력 만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경찰이 장례행렬을 3시간 동안 노상감금한 사건에 대해 항의했다. 이후 장례위원인 민주노동당 공 [...]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흐름과 쟁점 1. '발전소 민영화'가 하늘의 명령인가? 각계인사 988명(3.7), 민교협(3.8)이 발전소 매각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사회원로(3.16), 경제 경영학 교수(3.19), 사회학 [...]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총무는 종교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차원의 테러방지법 공청회를 열 것 요구하자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7일 천주교 인권위의 최병모 변호사,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진우 [...]
경찰, 최옥란 장애운동가의 마지막 길도 막다
명동성당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장애인 최옥란씨의 장례식이 경찰에 가로막혀 무산되고 말았다. 경찰은 한강성심병원에서 아침 6시 15분께 출발해 명동성당으로 향하던 최씨의 영구차량들을 시청역 앞에서 6시 55 [...]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1994년 프랑스의 한 법정. 2차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를 소탕하는 의용대장으로서 수많은 프랑스인을 고문, 살해했던 피고인 ‘뚜비에’에게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단순히 나치에 [...]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74년 4월 중앙정보부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결성된 후 유신반대운동을 벌이던 학생들을 배후조종해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며 소위 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인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예종씨 등 8명에 대 [...]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저는 저의 텐트농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의 수급권자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
『탈북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1999년 1백48명, 2000년 3백12명, 2001년 5백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많게는 3만, 한국 민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