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밝혀질까
노동부 특별조사반이 오늘부터 두산중공업 사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지난달 9일 배달호 씨 분신 이후 노사간 협상이 5차례나 결렬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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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어이없는 민원 답변서를 보내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31일, 동성애자 웹커뮤니티 '엑스존'이 청 [...]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교육개방 움직임에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교육부가 교육관련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 [...]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펴낸 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펴낸 곳: 사계절/ 2002년 12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최근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해설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이주노동자 자녀> 위원: 한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 이주노동자와 탈북자 자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시작했는가? 비차별원칙에 맞도록 예산과 자원을 투여했는가? 정부: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 한국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해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권고문은 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 [...]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버마 NLD한국지부 회원 3인과 카메룬 1인 등 총 4인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콩고인 까봉고 씨의 난민지위 인정에 이어 한달 여만에 또다 [...]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작하고 있는 인권영화가 곧 완성된다고 세간의 관심이 많다. 박광수 감독 등 6명의 기성 감독들이 '차별'과 관련된 10분 가량의 단편을 각각 1편씩 만드는 연작이라고 한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1. 두산중공업, 하는 짓도 가지가지 두산중공업 노조·분신사망대책위, 두산중공업의 '노조원 성향분석' 관련 문건 공개…노조원들의 성향 분류해 등급 매기고 이에 따라 근무형태에 불이익 줬다고 밝혀(1.27 [...]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CRC/C/70/Add.14)를 2003년 1월 15일 열린 위원회의 838차와 839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