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지난 27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냈다. 유족들은 "한국전쟁 전후 미군, 국군, 경찰 및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이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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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의 인권이야기
70년대 이후부터 지난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거쳐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 간다. 민주주의와 민주정부, 이는 민주주의의 전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대뿐 아니라 지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1. 손배·가압류, 민중들의 분노는 활활 한진중공업 노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재산 가압류 중단 요구하며 부분파업 돌입(1.20)/ 대책위,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제품 불매운동 발대식 열어 [...]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1980년 8월 4일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같은 날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이로부터 약 넉 달간 이른바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 [...]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2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1층에서 농성에 돌입한 백혈병 환자들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글리벡 약가결정 철회와 약가인하, 보험적용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백혈병 환자들은 "보건복지부가 글리 [...]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 분신사건을 계기로 쟁점화되고 있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5.18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 내용
□ 학살 책임자 전원 처벌 촉구 운동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관련 피고소인 전원, 특히 광주 현장 지휘관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활동 ·검찰에 기소된 이들의 재판과정을 감시하는 것 등 [...]
삼청교육 피해자, '할복' 절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도로 한복판에 피투성이 상태로 쓰러진 양동학(남, 49)씨를 보면서 울부짖었다. 23일 오후 2시 삼청교육대 피해자 15명은 "김 [...]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사건과 관련, 사회단체들이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교수노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은 [...]
백혈병환자, 국가인권위 농성돌입
한국백혈병환우회 회원 20여명은 23일 오후 3시20분경 글리벡 보험적용확대와 약값 인하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대외협력팀의 김상덕 씨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