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시행이 유보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 을 교육부가 3월부터 강행할 태세여서, 1천만 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은밀한 정보가 국가기관으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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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 "간부수첩 내용 사실"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에서는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의 진위를 따지는 회의가 열렸다. 두산중공업 노·사 대표와 방용 [...]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전재희 위원(아래 전): 지난 12일 노조측이 노조무력화 증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사 측은 올해 1월 간부 워크샵에서 논의된 실무차원의 보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위증 아 닌가. =김상갑 사장: 아니다 [...]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최근 대법원이 또다시 사측에 의한 일방적 정리해고에 힘을 실어준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재판장 박재윤 대법관)는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혐의 [...]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1.…원심은,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 회사의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 인원을 정리하고, 제65조 제1항에 공장폐쇄·휴업·합병·분할·사 업의 축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
경찰폭력 근절 대책위 발족
최근 집회현장을 촬영하던 농민 황재윤 씨가 경찰측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병 파편에 맞아 실명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발생, 집회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경찰폭력에 대 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황 씨는 [...]
강신욱, 법무부장관 후보도 안된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선정작업에 들어간 법무부장관 후보진에 강신 욱 대법관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강 대법관을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국가기관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 정부는 '인권침해의 [...]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지난 15일 서울지검 소속의 평검사 90여명은 검찰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전체 검사들 을 일방적인 개혁대상으로 매도해 타율적인 개혁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일부 시각에 우려"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구성 [...]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이름으로 전혀 긴급하지 않은 '긴급구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모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