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은 OECD 3위
한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 정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그간 노동 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의 노동정책 기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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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2003년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폐쇄성과 관료화 등으로 인권단체들의 강한 질타를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를 대폭 공개하고 운영구조를 개혁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류국현 사태 [...]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1,2』
편저자: 김진균/ 펴낸 곳: 문화과학사/ 2003년 1월 한국 근·현대의 사회운동을 '저항, 연대, 기억' 이라는 매개를 통해 엮어낸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격동의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을 인식하는 방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다. 심사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가 1월 말 발표 예정인 가운데, 권고안에 대한 [...]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1. 손해배상·가압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 쪽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 사망했다(1/9). 이에 민주노총 등 50여 개 시민사회 [...]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8일 낮 1시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아래 민변) 주최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 [...]
발전산업, 흑자 불구 매각방침 강행
발전산업의 민영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민교협,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남동발전(주) 매각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대한 [...]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70년대 이후부터 지난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거쳐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 간다. 민주주의와 민주정부, 이는 민주주의의 전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대뿐 아니라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