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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오늘(미국 시각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의 2차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의 개시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점에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무력사용 결의안 [...]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수형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주인공은 전모(32)씨. 전씨는 2000년 1월, 전주교도소 취사장에서 고추분쇄기를 이용한 작업을 [...]

글쓴이: 
김영원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지난 12일, 인권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새 정부 인권과제]에는 총 8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인권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사안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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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

글쓴이: 
유해정

<인터뷰> 원불교 인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

지난 9일,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사람을 사람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이경우 인권위원장을 만나 창립 배경과 활동 구상을 들어봤다. 이 위원장은 원진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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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인권단체들, 인권위 '법 형식주의' 비판

지난 10일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를 피진정인인 목포교도소장에게만 한정해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소극적인 결정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

글쓴이: 
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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