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주요 인권현안에 적절히 대응해오지 못하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003년 3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인권현안에 적극 나설 태세다. 현재 인권위는 박경서, 유현, 류시춘 등 상임위원 3명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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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인권위의 이상한 권고
지난 10일 제34차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목포교도소장을 상대로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칸막이가 없는 목포교도소 징벌실에서 용변을 보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향후 12년 동안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민영교도소 도입 중 [...]
"파병=식민지 점령 지원"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에서도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11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최근 비정규노동문제 관련,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당초 공약에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민주노총이 차기 정권의 비정규직노동자 입법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
「근대 자본주의사회와 아동 - 아동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지은이; 배경내(인권운동연구소 1기 상임연구원)/ 2003년 2월 근대 자본주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제도인 '가족'과 '학교'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억압해왔는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 [...]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서울의 한 여고가 학교 비리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 데 이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까지 경찰에 고소해 '보복 징계'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용화 [...]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일, 백혈병환자들이 18일간의 힘겨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끝냈다.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2만3천4백5십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환자들의 농성은 생명을 담보로 부당한 이윤을 [...]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리수사처, 특검제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향한 개혁논의들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보기 나름으로는, "검찰파쇼"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만큼 강고한 조직 [...]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1. 비정규직 차별철폐…올해는 반드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2003년 비정규직 투쟁 구심될 것" 결의(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의 노동유연성 미국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