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은 핵 발전 신화를 깨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한편에서는 안전하다고, 한편에서는 불안하다고 외치는 동안 에너지 정책 등의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가려지고 있다. [...]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 [...]

사람들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각자의 경험 속에서 구성된 가치관으로 판단한다. 60~80년대에 10대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난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 쓰는 거 안 쓰고 안 먹고 절약해서 넘어야 할 산이었다 [...]

좀 흔한 얘기다. 요즘 사는 게 ‘돈 벌어야 돼’로 시작해서 ‘알바 해야지’로 끝나는 까닭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것 밖에 없다. 예전엔 돈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였는데, 이젠 돈이 없으면 빚이 생긴다 [...]

내가 상담 활동을 하다 만난 그린벨트(가명)님은, 수년 전 전기설비 일을 하며 살았던 쪽방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불리지 않는 단지 ‘가난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명의도용을 당해 빚더미를 안게 되었고, [...]

합헌 결론을 이미 전제한 ‘심판 대상의 축소’ 한편,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군형법 제92조 전체가 아니라 “기타 추행” 부분만으로 한정해서 판단했다. 위헌 제청된 본래 사건에서 [...]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는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후, 한국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 [...]

한국사회에서 ‘파업’은 불온한 단어이자 불온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파업을 계획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경제손실이 얼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인다”, “이기적인 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