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 [...]

서강대학교(총장 박홍)가 신입생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좌경거부 서약서'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후 사회적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서약서에 지원자들은 지난 13일 면접에서 수험생들은 서약을 해야 [...]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 인권협) 초청으로 한국에 온 로케 로드리게스(45)씨는 1일 전국연합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가 동티모르의 자결권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행사 [...]

편집주 :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중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씨가 발표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 방향과 과제’를 요약해서 싣는다. 1. 현재 한국인권운동의 국제연대가 갖는 어려움 [...]

｢서울평화교육센터｣(이사장 김삼룡)에서는 ‘장애인․가정․평화’란 주제의 제2회 평화교육강좌가 21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종교인․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강연에서는 서준식(인권운동 사랑방)씨가 [...]

구국 전위 사건으로 지난 6월 구속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시간강사)씨 첫 재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이홍훈 판사 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모두 진술에서 "구국전위는 북한 [...]

편집주 :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을 맞아 이덕우 변호사의 글에 이어 장애인, 양심수, 외국인 노동자등 각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하였다. 군부독재 분위기와 유사한 요즘 최근 우리 [...]

1. 이 사건 강의교재의 내용에 급진 좌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 그 내용이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저작이나 간행물에서 [...]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들의 소환조치로 학문·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위해 서울에 올라온 김의동 교수를 만났다. -이번 문제가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