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소속 법학자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보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변호사단을 통해 범민련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 위반 여부에 관한 [...]

17일 구성됐던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 휴대통신(PCS)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김금수, 대책위)는 23일 PCS 사업자선정 등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

제52차 유엔 인권위 2주차 회의에서는 의제5와 6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개발권에 대해 집중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의제 12와 13, 14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1.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

<세계인권 선언의 유래>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차세계대전 후 체결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대해 [...]

<아시아 인권상황>국가안보와 인간안보 Victor P.Karunan 박사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최근의 정치적 권리 및 인권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이 [...]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부산본부｣(민족회의, 상임의장 배다지)는 지난 1일 국가보안법 제정 47주년을 맞아 11월26일에서 30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 전화 [...]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첫날 발제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싣습니다. (편집자 주) 1.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그리고 NGO의 역할 로스다니엘스, Ro [...]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한 방침에 따라 21일 낮12시 5.18특별법 제 [...]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준))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87년을 거쳐 꾸준히 성장해온 노동조합이 투쟁성과 자주성, 민주성과 평등성을 바탕으로 노동자대중조직으로 탄생하는 것 [...]

□ 북한보도와 국보법-정일용(<연합통신> 기자) 북한 보도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 북한에 대한 보도는 앞뒤 맞지 않는 보도, 미확인 보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소식통 인용보도, 작문성 보도 등 엄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