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그동안 법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이 우리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는 토론회가 1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한국여성 [...]
그동안 법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이 우리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는 토론회가 1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한국여성 [...]
□ 토론회-노동자 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27일(금) 오후3시 ․장소: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주제발표:현정세와 사회운동세력의 대응(정대화)/민주노총 창립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김영대) ․주최: [...]
소위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규정들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 [...]
□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6월항쟁 계승과 올바른 지자제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 ·일시: 10일(토) 오후2시/·장소: 성균관대학교 금잔디광장 ·내용: 1부-합동추모제/2부-문화공연(안치환, 류금신, 꽃다지 [...]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대학강사 김무용 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항의성명은 김씨의 구속이 왜 부당하며 철회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명서 [...]
지난달 26일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된 비전향 장기수 윤기남(70)씨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 검사 문성호)는 8일 윤씨의 장례를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 [...]
‘95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WSSD)’ 제3차 준비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 [...]
<편집자 주>인권협을 대표하여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성훈 씨가 보내오는 51차 유엔인권위 소식 등 제네바 현지의 소식을 매주 수요일에 싣겠습니다. 국제인권소식은 당분간 금요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