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는 30일 발표한 96년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인권상황을 개괄·소개했다. 남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노수석 씨 사망사건, 8월 연세대 사태, 12·12, 5·18재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 [...]
미국무부는 30일 발표한 96년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인권상황을 개괄·소개했다. 남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노수석 씨 사망사건, 8월 연세대 사태, 12·12, 5·18재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 [...]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서 끊임없이 파생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치.경제적인 차별, 동등한 참여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이에 덧붙여 성에 기초한 폭력,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목받게 되었다. [...]
□ 햇살한줌 제 6호-인권지기(062-529-7576) ․주요내용:1996 부산․광주 인권선언문/법률소개-노동법/장기수를 찾아서-황석영/이달의 책『나비의 꿈』등 19쪽 □ 자료집: 국가보안법, 필요한가?-학 [...]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 [...]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권연대와 학술위원회는 "대학인의 꿈과 상상력의 대학만들기"란 주제로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주간 제1기 개방대학을 연다. 인권·북한경제·환경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각각 4강좌씩 [...]
-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교수) 1년여 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게 [...]
경찰은 14일 오후 2시 40분경 헬기 11대, 51개 중대 6천명, 다연발 최루탄 발사차량, 소방차를 연세대에 투입, 한총련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던 범청학련 집회를 강제해산 했다고 한다. 이어 '나라를 걱 [...]
1. 인권보장제도와 그 수용의 문제 (1) 비서방 사회의 근대 법제의 수용의 과제 '근대화'라고 하는 말은 서방사회가 르네상스 이래 종교개혁과 계몽시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룩한 체제의 내용 [...]
□ 5.18 16주년에 즈음한 정책공청회- 5.18과 미국,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전국연합(747-4364~5) ․주요내용: 광주항쟁 16주기에 광주와 미국의 문제를 다시 생각함(이삼성)/ 한미관계의 [...]
·18 16주기를 맞는 광주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18개국 4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5·18정신계승,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를 열고 있다. 국제청년캠프를 주최한 광주시민연대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