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 [...]

미국무부는 매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권보고서가 2월초 발표되었는데 이중 남북한 편을 요약 정리해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 [...]

지난 10일 새벽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분신을 기도한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격기3) 씨가 입원한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 출입구와 복도는 갑작스런 선배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생들로 가득 찼다. [...]

개인적 볼일로 파출소를 찾아간 사람과 주민 신고로 파출소에 끌려간 사람이 모두 뇌사상태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파출소와 인천시 산곡파출소에서 민병일(40·노점상) 씨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 [...]

2일 새벽 경기도 용인 신갈파출소에서 발생한 ‘민병일(40·노점상) 씨 뇌사사건’에 대한 경찰측 주장에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설명하는 당시의 정황은 “민 씨가 새벽에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 [...]

지난 1월 29일 민주노총과 범대위, 야 3당이 노조탄압대책위와 진상조사단 구성에 합의한 뒤, 노조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3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0일 국민회의는 유재건 부총재를 [...]

미국무부는 30일 발표한 96년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인권상황을 개괄·소개했다. 남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노수석 씨 사망사건, 8월 연세대 사태, 12·12, 5·18재판, 노동법·안기부법 날 [...]

민주노총이 2월 18일 4단계 전면 총파업 총력을 위해 수요파업을 유보한 것과는 별도로 29일 대전지역에서는 한라공조 등 지역 내 노조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에 항의해 하루파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탄압은 대 [...]

28일 서울·대구·수원 등 전국 주요 7개 도시에서는 오후 2시를 기해 안기부 청사 및 지부 앞에서 시위 와 항의방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개정 안기부법의 전면무효화와 김형찬(27·경희대) 씨를 불법연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