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한해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2백63명으로 이는 95년 전체 구속자 6백23명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했으며, 하루평균 3.45명꼴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참조> < [...]

사회적 민주화의 진척 속에서도 그리고 법치국가적으로 조직된 민주주의 하에서도 또한 정보기관은 투시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은 양 [...]

알려지지 않고 붙잡히지 않은 몇 명의 활동가들이 FBI의 활동을 언론에 공개하고, 71년 펜실베니아에서 수백 개의 공공 파일이 발견됨으로써 FBI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청, 가택침입, 잠입 등 [...]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

지난 3일 새벽 1시, 수원대 교정에는 경광등을 설치한 승용차 3대를 포함하여 차량 10여 대가 출현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던 학생들은 갑자기 나타난 괴차량에 두려움을 [...]

27일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기조발제문을 소개한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주에 이번 국 [...]

'곤봉과 군화로 무장한 공권력의 학원 난입, 불법연행과 폭행 및 가혹수사'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은 사건이 지난 25일 밤 경기대에서 또 발생했다. 25일 밤 11시경 서대문경찰서 소속 정·사복 경찰 [...]

<18>(화) 청소년보호법 국회통과, 7월1일부터 시행예정/한국소비자보호원, 전국 놀이방·어린이집등 48곳의 침구류 사용실태조사결과 90%이상이 성인용 이불을 사용해 질식사고 위험있다고 지적/전 [...]

안기부법 재심의 요구가 최근 일련의 '안보' 사태 속에 파묻히고, 국회에서의 재논의 마저 유보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마련돼 논의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 [...]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으로 인한 '북한의 보복테러 비상' 소식에 곧이어 터진 이한영 씨 피격사건으로 정국은 확실하게 돌아섰다. 정부는 사건발생 다음날 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암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