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지난 3월 29일 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 7명과 여성․인권단체가 낸 고소․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 [...]
지난 3월 29일 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 7명과 여성․인권단체가 낸 고소․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 [...]
․2월 2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파출소에 찾아갔다가 쓰러져 뇌사에 빠짐. 경찰 “뒤로 넘어져 머리가 깨졌다”고 주장 ․2월 5일- 유족, 수원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2월 15일- 사망 ․2월 [...]
경찰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 민병일 씨의 장례식이 1일 치뤄졌다. 그러나, 경찰은 “노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10시간 동안 운구행렬을 가로막음으로써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질 [...]
지난 3월 25일 동티모르 학생 33명이 마커 유엔 동티모르 특사 면담을 요구하며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들어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다음날 학생대표 3명을 파견해 자카르타 유엔 사무 [...]
경기여상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 교사들은 "교육청이 학교측에서 제공한 정보만을 가지고 사건을 짜맞추려 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영 교사는 [...]
"내 아들은 등에 경찰이 쏜 총을 맞아 죽었어요. 경찰은 처음에 내아들이 가슴을 맞았다고 했지요. 내 아들의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일로 지방검사가 관계자를 기소한 일은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한 관심을 바라는 [...]
시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을 씨 사망과 관련해 구성된 「민생파탄, 비리정권, 강경탄압 규탄과 애국학생 고 류재을 군 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나간채 등, 대책위)는 25일 오전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류 씨 [...]
재단비리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빚어진 경기여상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에 대해 학교측이 이를 교사들의 선동에 따른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24일 휴업령 공고에 이어 25일 김정남 교장과 신철균 교감은 [...]
17일 (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 [...]
지난 23일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인도네시아 군경의 발포로 시위대 2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침 동티모르 주민 2백여 명이 딜리 중심가의 마코타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