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가범 [...]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둘째 주 일정을 마무리했다. 예정대로 인권위는 자결권(의제항목5),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의제항목7) 등 국제인권의 기본 토대가 되는 권리를 다루 [...]

오는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제8회 인권영화제가 서울아트시네마와 광화문에 위치한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올해도 제작지원으로 '인권'영화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3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옴니버스 다 [...]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정치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집단들이 거리로 나서는 오늘. 여전히 반민주, 반인권의 시대임을 갇힌 몸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송두율이다. 송 교수 [...]

22일 팔레스타인의 유력한 저항단체 중 하나인 '하마스'의 창시자이자 지도자인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암살되었다. 당일 새벽 야신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브라 지역 알-무자마아 이슬람 사 [...]

"지문날인이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이라는 것은 주위 친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에요.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한 지금, 지문날인은 군사정권의 악습일 뿐인 것 같아요." 고교 3학년 이 [...]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 [...]

성매매에 관한 논쟁에서 항상 제기되는 논점 중 하나는 '자발'이냐 '강제'냐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성을 팔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말을 떠올리면, 성매매는 자발과 강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여성에 [...]

국회가 청송 피감호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내팽개쳤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는 지난해 9월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제출된 이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미루어오다가 [...]

술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요구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