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1. 민간인 살인과 포로학대 …반인륜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범죄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고소나 고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에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30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검찰을 [...]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정도의 차이를 따질 모호함도, 선언적인 추상성도 담지 않은 명쾌한 권리보장을 담은 내용이다. '빈곤 [...]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지난 해 12월 24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집시법 개악 반대’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다 강서경찰서로 연행된 나는 1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경찰조사라는 과정을 처음 [...]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인권의 재/구/성
자원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째, 4월 9일, 16일, 25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자원활동가 교육이 있었다. 여러 팀에 흩어져 팀 활동을 중심으로 자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터라 자원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 [...]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최근 이라크에서 '팔루자 학살' 만행에 이어 미·영국군의 포로들에 대한 전기고문과 성폭행, 나체 피라미드에 이르기까지 야만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분명 군대의 '추억' 사진 [...]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정의로운 전쟁'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미국은 인권을 앞세워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리어 인권의 이름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팔루자에서 자행된 민간 [...]
<기자의 눈> 이라크 포로 보도 언론의 '잔혹극'
최근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미군의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잔혹한 장면의 학대 사진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누구나 이라크인 포로들의 인권과 미군의 가학성에 대해 말하고 [...]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미국정부가 단순히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학대를 방임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지시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쿠바 관타나모에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사전협의 아래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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