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논의로 뜨겁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 그동안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험했던 사연들이 인터넷매체, 신문 등 언론을 [...]

원칙과 현실 사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34, 35, 36조에 걸쳐 아동에게 해로운 모든 측면·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말하고 있다. 특히 34조는 '성착취'와 '성학대' [...]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범죄 전과 9범의 이웃집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대통령 연두 [...]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 [...]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됐다. 9일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래 행자부)가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의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을 공개한 것. 행자부는 현 [...]

"청구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요구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의 권리유형이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균 교수

회사원 윤종원 씨는 지난해 4월 13일 밤 9시 15분 서울 국철1호선 가리봉역(현 가산디지털단지역) 2층 매표소 앞 개찰구를 통과해 대합실로 걸어나오고 있었다. 탈주범·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검문검색을 하 [...]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입법예고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가 현실이 될 위험이 눈 [...]

지난 3월 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한 형이 다음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어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의심 받은 형은 밤 열두시 무렵에 경찰서에 가서 46시간 동안이나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