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 · 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생존 [...]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 [...]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해야 모든 노동자가 살 수 있다.”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정리해고 영순위로 방치되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 [...]

실업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고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9일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1차 집회를 가졌던 여성노동단체들이 차가운 빗줄기와 정부의 느린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0일 다시 3차 [...]

YS가 돌아왔다? 최근 9개 시중은행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공안당국은 “국가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5년 한국통신 사태 [...]

“노동의 기쁨(?)을 알기도 전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의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졸업한 선배들에겐 대학원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기업의 신규채용 [...]

◆ 9월 14일(월)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민변 등 인권단체, ‘양지마을․송현원’사건 보고대회 가져/아산경찰서, 뿌렌나애육원 이사장이 아동학대와 공금횡령 외에 일부 원생을 불법 [...]

지난 13일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김광식 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자진출두하기 전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지난 36일간의 뜨거운 열기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내부적 단 [...]

울산은 울산이 아니다. 노동현장은 통제되고 노조간부는 구속되고 가족들은 쫓기고…. 정부와 현대자동차 사측이 노사간 합의를 무색케 하며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가 하면, 그 가족들까지 수배해 거센 반발에 [...]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주요 발표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완전고용 신화 뒤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 스티브 젤쩌(미국 노동운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