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주요 사건 ◆ 1. 비전향장기수 등 양심수 43명 석방(2월 25일) ․인권단체, “준법서약 적용에 따른 미흡한 조치…아직도 2백60명 남아” 2.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 소송 제기(2월 23일) ․이혜정 [...]
◆ 주요 사건 ◆ 1. 비전향장기수 등 양심수 43명 석방(2월 25일) ․인권단체, “준법서약 적용에 따른 미흡한 조치…아직도 2백60명 남아” 2.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 소송 제기(2월 23일) ․이혜정 [...]
동남아시아 여성노동자들이 한국을 방문, ‘세계화’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주재 삼성합작 기업 ‘마스피온’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식비와 교통비 지 [...]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양상이 탄압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5일 오전 고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시청을 방문한 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 45명은 면담요청을 거부당한 뒤 현장 [...]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와 세계은행(IBRD)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나서자, 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한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와 IBRD는 26일 롯데호텔에서 세 [...]
<토론>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 [...]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김대중 정권이 본격적인 탄압의 칼날을 빼들기 시작했다. 25일 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응하기 위해 [...]
▶ 남파사건 : 손성모(19년 구금) 신광수(15년) ▶ 민애전 사건 : 최호경(준법서약 제출․감형) 조덕원(각 7년 구금) ▶ 구국전위 사건 : 안재구(준법서약 제출․감형) 류락진(각 5년 구금) ▶ 이화 [...]
독일통일 이후 동독국민들이 노동권 즉 노동할 권리가 없어진 사실에 가장 당혹해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노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요즈음에야 새삼 절감하고 있다. 인권, 건 [...]
◆ 2월 8일(월)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정리해고 10건 중에 4건 부당하다” 발표/ 대전시내 고교, 체벌분쟁 조정기구 설치/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7조 김근태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규약 위반 결 [...]
18일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가 주최한 ‘김대중 정부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은 평가를 내리며, “실업문제는 실업자의 조직화와 전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