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 4월 13일 정진성 씨(서울대 사회학 교수)를 포함한 13명을 인권소위원회(아래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정 씨는 2008년까지 4년간 인권소위 위 [...]

최근 이라크에서 '팔루자 학살' 만행에 이어 미·영국군의 포로들에 대한 전기고문과 성폭행, 나체 피라미드에 이르기까지 야만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분명 군대의 '추억' 사진 [...]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가 1주년을 맞았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따갑더라도 지난해 5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국회 정 [...]

팔루자 학살,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가혹 행위 등이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소중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경북 문경의 한 [...]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

17대 국회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한다. 막연한 바램이 아닌 '투쟁'으로 얻어내는 '민중'과 '정의'의 승리이기를 바라는 이 많은 희망들 가운데에는 사상과 양심을 짓밟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

1. 서울시와 경찰청의 앙상불…집회시위는 가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광장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 과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