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를 규정하는데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 [...]

1. 우익 단결, 마녀사냥…이번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위, 강제전향 장기수 북송 권고 검토 밝혀(7.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1기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

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을 또다시 들고 나온 지 일주일여 만에 스스로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어떤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들이밀지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는 고 김선일 씨 사망과 관련한 비난 여론을 엉뚱하게 '테 [...]

1. 호시탐탐, 엿보는 테러방지법 열린우리당, 김선일 씨 피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재추진 입장 밝혀…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가 씨 피살됐냐"며 열린우리당 질타, "파병 철회가 근본적 해결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고군분투가 안쓰럽다. 의문사위는 지난 7월2일, 1970년대 강제전향 공작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며 [...]

기독교 최대종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아래 예장인권위)가 2일 병역거부에 대한 '지침'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양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1970년대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 [...]

지난해 7월 시작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 활동이 6월 30일로 끝났다. 의문사위는 총 44건에 대해 '인정' 11건, '진상규명불능' 24건, 기각 7건, 각하 2건의 결정을 내렸 [...]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회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 논의가 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 [...]

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 대한 테러 공포를 등에 업고,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2001년 처음 국정원에 의해 제기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16대 국회에서도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