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
1. 감옥 인권, 일보 앞으로 "수용자 취침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라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폭행 자살 자해 도주 등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
1. 자발적 주민투표마저 불법? 민변,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1.19)/ 부안대책위 [...]
"평화를 원하고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군대를 거부한다." 26일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평화주의와는 구별되게 반전평화와 사회변혁의 신념 [...]
1. 사회보호법, OUT!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키로 만장일치로 결정(1.12)/ 청와대, 국가인권위 권고 관련해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 폐지 방 [...]
설을 코앞에 두고 아주대학교 학생 2명이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저녁 2001년도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최모 씨가 집 앞에서 [...]
1. 04년 인권정보자료실 주요 계획 설계 인권정보자료실은 연말?연초 2003년 사업을 평가하고 2004년 사업 계획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2004년 자료실 주요 목표는 크게 △적정한 자료수집과 가공을 [...]
일상적인 폭력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학교와 군대가 있습니다. 폭력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며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의문사한 장준하 씨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금씩 진실에 다가서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커다란 암초에 부딪혀 있다. 1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 [...]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가 법정에서 외롭지만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 씨가 12일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에 나섰다. 체감온도 영하 15도의 강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