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최근 불복종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3월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사회 [...]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도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네모난 원형'을 그리려는 애초부터 무모한 법이었습니다" 11일 오전, 송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 [...]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감옥을 갔다왔다는 것도 바깥에 나와 있다는 것도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곳을 '바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아직 마음은 '그 안'에서 완전히 못 떠나온 듯 합니다. 오랫동안 있었 [...]

검찰이 또다시 썩은 국가보안법의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 [...]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는 '참여정부 출범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 [...]

1. 이라크 파병·한-칠레FTA 끝내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가결…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운동 펼치겠다고 밝혀(2.13)/ 국회 본회의,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가결 [...]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담당판사 황의동)재판부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하재용 씨 등 6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