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송환' 정부, 외면하지 마라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편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장기수들로 숙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이 날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이하 송추위)는 2000년 [...]

17대 국회개원에 즈음해 전국 29개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연대체 모임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인권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국회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114개국 중 징병제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84개국을 제외하고, 징병제 하에서 대체복부를 인정하는 국가는 30개국이다. 이처럼 징병제가 있는 국가에서 양심에 [...]

인권과 민주주의 억압의 대명사,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한데 모아졌다.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전농, 민중연대 등 122개 인권·사회단체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 [...]

[편집자주]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쟁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낡은 역사적 명제 앞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평화를 원한다면 [...]

보안수사대가 지난 해 11월 9일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를 최근까지 무리하게 체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해 11월 1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조직부장 김정철 씨를 [...]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선고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비등한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