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9일 국보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전창일(76·범민련 상임부의장)씨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재판에서 전씨에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상임의장 강희남(75) 목사가 23일부터 성동구치소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남측본부는 23일 “강의장이, 유엔에 가입한 국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운동에 몸바친 통일인사들 [...]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범민련) 간부 강희남 씨등 9명에 대해 재판부(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 [...]

□ 5월22일(수) 권순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강희남외8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김형덕, 국보법, 오전10시, 단독3부, 317호 선고 □ 5월23일 [...]

◇… 서울, 부산, 강원, 경북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 소속 회원 3백여명은 19일 낮 광주공원에서 ‘5월정신 계승을 위한 한국청년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5공잔재의 완전청산 [...]

·18 16주기를 맞는 광주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18개국 4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5·18정신계승,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를 열고 있다. 국제청년캠프를 주최한 광주시민연대모임 [...]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박태호 대선사)은 16일,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북 불교도가 △조국의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장기수의 송환을 위해 기도하자는 제안에 찬성한다는 [...]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피고인들이 잇달아 석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구속된 서울대 노나매기 관련자들의 선고재판이 15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

□ 5월15일(수) 오민규외6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1호 선고 권순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5월1 [...]

지난 9일 서울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성)는 국보법 규정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죄와 이적표현물 취득죄에 대한 적용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