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26일(수) 유용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6월27일(목) 전두환외 15인, 반란수괴 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7호 속행 - 6월28일(금) 연성수, 국보법, 오 [...]

<17일> 만도기계 노조, 회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로 6개 공장에서 전면 파업 돌입/경북 경산경찰서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등 요구하며 시위주도 한 영남대 총학생회장 권택흥(27·공법4)씨 집시 [...]

◎ 김인서 - 그는 지난 50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선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남 광주에 도착해 빨치산활동을 하던 중 51년 국군부대에 생포되었다. 그 뒤 광주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포로로 처우를 받으 [...]

21일 열린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재판에서 조성욱 검사는 이전과 같은 형량인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사는 박씨의 공소사실중 전국연합 대의원 자료집을 제작·배포한 것에 대해 [...]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대표적 악법인 ‘음반 및 비디오에 관련한 법률’(음비법) 개폐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0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엽) 목요집회에서 [...]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음비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음비법위반보다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항을 집중조사 받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4·한국외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국가기밀누설·반국가단체 지령수수·목 [...]

□ [민족예술] 6월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743-5872) ·주요내용:작업의 현장에서 생각해본 ‘굿’의 의미/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6월항쟁/주거와 주택문제 등 100쪽. □ [고난함께] 제45호 -고 [...]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 심리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한총련 소속 정민주(시립인천대 92학번)씨와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씨의 항소 1차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 [...]

□ 6월11일(화) 김태년,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오후4시, 310호속행 □ 6월12일(수)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6월13일(목) 장낙경, 국보법, 오후3시, 단독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