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판안내
□ 7월9일(화) 권영길, 제3자개임금지 등, 오후2시, 단독5부, 320호 속행 김기웅, 국가상대 손배소송, 오전10시, 민사지법 559호 □ 7월10일(수) 유용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 [...]
□ 7월9일(화) 권영길, 제3자개임금지 등, 오후2시, 단독5부, 320호 속행 김기웅, 국가상대 손배소송, 오전10시, 민사지법 559호 □ 7월10일(수) 유용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 [...]
□ [민족예술]7월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743-5872) ․주요내용:21세기 문화복지, 무엇이 보이는가/지금 우리가 연대할 필요, ‘푸른영상’ 사태를 보며/사전심의폐지 기념공연 <자유>를 보고 [...]
수배를 받아오던 전국학생투쟁연합 의장 여성오(서울대총학생회장, 국사학과 92학번) 씨가 4일 오전 10시30분 신림 9동에서 시경소속 형사 10여 명에게 연행되었다. 연행당시 여 씨는 수행원 3명과 승용차 [...]
75년 간첩혐의로 구속돼 20여 년이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장기수 유정식(61, 안양교도소 수감 중) 씨 석방을 위한 「유정식 씨를 지원하는 회」(대표 와다 데루오 동경대 교수, 유정식 회) 사무국장 [...]
<편집자주> 국제엠네스티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도 지난 해 인권상황을 점검한 연례보고서를 6월18일 발표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중 남 [...]
2일 아침 8시 20분 경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대표 성두현, 노진추) 거제연락소 양귀성(25, 회원) 씨가 거제 경찰서 소속으로 보이는 사복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연행당시 양씨는 부산연락소 [...]
<25일>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올해 단협중 10여개 노조가 회사쪽과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키로/ILO, 한국정부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을 없애고 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 권 [...]
□ 7월2일(화) 이지훈, 화염병사용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오전10시, 단독2부, 321호 신건 장낙경, 국보법 등, 오전10시, 단독1부, 519호 선고 □ 7월3일(수) 김재호외5인, 국보법, 오전 [...]
지난 5월 13명의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대표 엄형식, 전학련)은 지난달 7일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전학련 사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 [...]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