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지난해 11월29일 국보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상임의장 강희남, 범민련) 강희남(76)씨등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7년에 자 [...]
지난해 11월29일 국보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상임의장 강희남, 범민련) 강희남(76)씨등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7년에 자 [...]
김영삼 정부가 파시스트적 탄압과 ‘좌파 대청소작업’을 노골화하고 있다. 7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학생.재야활동의 좌경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집회에 공권 [...]
□ 5월7일(화) 권영길, 일반교통방해 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5월8일(수) 강희원,한봉수,유영욱(사노맹 사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311호 선고 오민규외6인, 국보법, 오전 [...]
민주법연 소속 법학자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보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변호사단을 통해 범민련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 위반 여부에 관한 [...]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와 통일인사 석방 불교대책위원회(부위원장 지원)는 6일 북한조선불교도연맹(대표 박태호)측에 ‘부처님 오신날 남북 불교인권 기도문’을 함께 작성·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불교인권위가 [...]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희주(23, 전남대 사학과 4년)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부장판사 이홍훈)는 원심을 파기하고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미제침략백년사 [...]
□ 5월1일(수) 강재우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 5월3일(금) 전창일외 2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 23부, 311호 속행 양규헌, 제3자개입금지등, 오후2시, 4단 [...]
천안경찰서와 대전 동부경찰서는 4월29일 밤10시30분경 진보정치연합 대전시지부 부위원장 우상근(36, 전문노련 망향휴게소 노조 사무국장)씨의 검거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 2월28일과 4월2 [...]
4월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 강희남,범민련 남측본부)는 수감중인 범민련 관련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일본인 서명용지를 정부합동민원실장에게 전달했다. 당초 김영삼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 [...]
<22일(월)> 이수성국무총리, 국정좌담회에서 장애인시설 의무화 밝혀/민교협, 총장직선제 고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키로 <23일(화)>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휴대통 [...]